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이상휘|국민의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크로스미디어광고#광고시장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비방송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융합 환경에 맞춰 비방송 광고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시장 활성화와 중소매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규제의 일관성 저하와 광고 품질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융합 환경에 맞춰 비방송 광고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시장 활성화와 중소매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규제의 일관성 저하와 광고 품질 관리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