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정진욱|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처분#법적근거명시#도시가스안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간 제3자 처분의 법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 의존을 줄이고 처분절차·방법을 법으로 규정해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증가, 시장 신뢰 강화이지만 경쟁과 유연성 저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