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 파산#투자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거래소에 자산을 맡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코인 거래소에 자산을 맡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이 일반 빚으로 처리돼 못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분리 보호돼요.
현재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이 일반 빚으로 처리돼 못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분리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가 망해도 내가 맡긴 코인은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래소가 망해도 내가 맡긴 코인은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산절연 적용 범위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도산절연 적용 범위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