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절연#이용자자산구분#가상자산거래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도산 절연을 강화해 보호를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신설로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도산 재단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산 시 회수 가능성 증가, 그러나 이행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신설로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도산 재단에서 제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산 시 회수 가능성 증가, 그러나 이행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