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문화·체육·관광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체육시설#보험가입#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입을 늘려요.
현재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입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쳐도 보험이 없어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쳐도 보험이 없어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지원이 안 되면 보험 가입률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지원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지원이 안 되면 보험 가입률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