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임대료기준#지방자치단체조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임대료 기준을 넘겨 조례로 구체적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게 위임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현장 맞춤 정책 시현은 기대되나 지역 간 차별과 관리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임대료 기준을 넘겨 조례로 구체적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게 위임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현장 맞춤 정책 시현은 기대되나 지역 간 차별과 관리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