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김건|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배포#외교자료교환#사무관장확대
AI 요약
✅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 배포 근거를 신설해 국제 자료 교환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다.
✅ 현행에서 부재하던 자료 배포 근거를 법조문에 명시하여 외교 자료 공유 절차를 명확히 한다.
✅ 업무 효율·신뢰성 상승 및 외교 자료 교환 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보안 관리와 자료 남용 방지 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 현행에서 부재하던 자료 배포 근거를 법조문에 명시하여 외교 자료 공유 절차를 명확히 한다.
✅ 업무 효율·신뢰성 상승 및 외교 자료 교환 속도 개선이 기대되나, 보안 관리와 자료 남용 방지 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9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