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공항시설 귀속#신공항 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공항 건설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과 한국공항공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받아요.
신공항 건설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과 한국공항공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가 돈을 투자해도 공항시설이 국가 소유가 되는데, 앞으로는 공사 자산으로 남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사가 돈을 투자해도 공항시설이 국가 소유가 되는데, 앞으로는 공사 자산으로 남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재정이 좋아지면 신공항 건설 투자 여력이 생겨 지역 공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공사 재정이 좋아지면 신공항 건설 투자 여력이 생겨 지역 공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 인프라인 공항시설이 공기업 자산화되면서 공공성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공공 인프라인 공항시설이 공기업 자산화되면서 공공성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