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윤재옥|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공사#자산귀속예외#정책투자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사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 자산의 귀속을 공사에 인정하는 예외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4항 신설로 공사 재원 개발사업 자산의 귀속 주체를 공사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무건전성 개선과 투자 역량 강화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법적 쟁점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4항 신설로 공사 재원 개발사업 자산의 귀속 주체를 공사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무건전성 개선과 투자 역량 강화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법적 쟁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