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조직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모든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모든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 내부 감시가 부실했는데, 앞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내부 비리를 직접 감시해요.
현재는 선관위 내부 감시가 부실했는데, 앞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내부 비리를 직접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더 투명해지면, 내 한 표가 공정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더 투명해지면, 내 한 표가 공정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위원회가 선관위 내부에 설치돼서 진정한 외부 견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가 선관위 내부에 설치돼서 진정한 외부 견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