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4-2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재난·안전
엄태영|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지원#소기업#시설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사업장이 망가진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사업장이 망가진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상공인 생계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현재는 소상공인 생계비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소기업도 사업장 시설 복구비를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나 화재로 가게가 부서져도 나라 돈으로 시설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홍수나 화재로 가게가 부서져도 나라 돈으로 시설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