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4-2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엄태영|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사업장시설물복구비#재난복구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피해 시 소기업까지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 범위를 소기업의 사업장 시설물까지 확장하고 복구비를 공식 지원항목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복구 속도 증가와 소기업의 경영위기 완화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재난 피해 시 소기업까지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원 범위를 소기업의 사업장 시설물까지 확장하고 복구비를 공식 지원항목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복구 속도 증가와 소기업의 경영위기 완화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9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