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법무·사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수벌금제#형법개정#소득비례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모든 시민,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영향받아요.
벌금형을 선고받는 모든 시민,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종류에 따라 모두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져요.
현재는 범죄 종류에 따라 모두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자는 더 많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서 벌금의 처벌 효과가 공평하게 적용돼요.
부자는 더 많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서 벌금의 처벌 효과가 공평하게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재산 파악이 어려워 고소득자가 자산을 숨기면 오히려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재산 파악이 어려워 고소득자가 자산을 숨기면 오히려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