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법무·사법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비밀누설#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무사에게 등기·서류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영향을 받아요.
법무사에게 등기·서류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무사가 비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법무사가 비밀을 유출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무사에게 건넨 개인 정보와 재산 내역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건넨 개인 정보와 재산 내역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