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재난·안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 면책#국가배상#소방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사고 현장 주변 시민과 차량·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화재·사고 현장 주변 시민과 차량·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관 개인이 민사 소송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피고가 돼요.
현재는 소방관 개인이 민사 소송 피고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피고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소송 걱정 없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화재 피해가 줄어들어요.
소방관이 소송 걱정 없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화재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피고가 되면 피해 배상 절차가 길어져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가가 피고가 되면 피해 배상 절차가 길어져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