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지방자치단체#주정차위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를 안 낸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를 안 낸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만 징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에도 징수를 맡길 수 있어요.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만 징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에도 징수를 맡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워져서 미납자가 줄어들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워져서 미납자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징수를 맡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지방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징수를 맡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지방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