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환경·에너지
고동진|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한국가스공사#LNG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겨울에 난방을 쓰는 모든 가정과 가스를 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겨울에 난방을 쓰는 모든 가정과 가스를 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스공사가 수급 계획을 틀려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오차가 크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가스공사가 수급 계획을 틀려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오차가 크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공사가 더 꼼꼼하게 가스를 준비하면 겨울 난방 끊김 걱정이 줄어들어요.
가스공사가 더 꼼꼼하게 가스를 준비하면 겨울 난방 끊김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부담이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과징금 부담이 결국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