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형의감면#자본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투자자·금융기관 관계자와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투자자·금융기관 관계자와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공매도를 신고해도 포상금만 받는데, 앞으로는 처벌도 줄여줘요.
현재는 불법 공매도를 신고해도 포상금만 받는데, 앞으로는 처벌도 줄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내부자가 동료를 신고하기 쉬워져서 불법 공매도가 줄고 주식시장이 좀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
내부자가 동료를 신고하기 쉬워져서 불법 공매도가 줄고 주식시장이 좀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감면을 노리고 허위 신고나 무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 감면을 노리고 허위 신고나 무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