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교통·물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도선업#해운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구에서 배를 끌어주는 예선업자와 항만 안내를 담당하는 도선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항구에서 배를 끌어주는 예선업자와 항만 안내를 담당하는 도선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선업·도선업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금융·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예선업·도선업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금융·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업종이 지원을 받으면 해운 물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업종이 지원을 받으면 해운 물류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