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이해충돌#금융상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부총리처럼 금융·외환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부총리처럼 금융·외환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였는데, 앞으로는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아예 사거나 보유하지 못해요.
현재는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였는데, 앞으로는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아예 사거나 보유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정책 권한을 이용해 개인 투자 이익을 챙기는 걸 막아 더 공정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공직자가 정책 권한을 이용해 개인 투자 이익을 챙기는 걸 막아 더 공정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금융상품이 '직무 관련'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어떤 금융상품이 '직무 관련'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