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6
행정·지방자치
김용태|국민의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역발전#주민의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 접경 지역(경기·강원 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 접경 지역(경기·강원 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 의견을 안 들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협의회 의견을 듣고 회의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해요.
현재는 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 의견을 안 들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협의회 의견을 듣고 회의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 지역 개발 계획에 주민·지자체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접경 지역 개발 계획에 주민·지자체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회의 횟수만 늘고 실제 예산·권한이 없으면 형식적 절차로 그칠 수 있어요.
회의 횟수만 늘고 실제 예산·권한이 없으면 형식적 절차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