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재난·안전
박덕흠|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과태료 인상#실화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등산객, 성묘객, 농촌에서 소각 작업을 하는 주민 등 산림 근처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등산객, 성묘객, 농촌에서 소각 작업을 하는 주민 등 산림 근처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징역과 과태료가 크게 올라가요.
현재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징역과 과태료가 크게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 한 개비, 쓰레기 소각 한 번으로도 최대 100만~300만 원 과태료를 바로 물 수 있어요.
담배 한 개비, 쓰레기 소각 한 번으로도 최대 100만~300만 원 과태료를 바로 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단속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단속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