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산업·기업
이종욱|국민의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수출입은행#경제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출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갚아야 할 자금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이자 지원과 투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망이 흔들리면 원자재 부족으로 물가가 오르고 제품이 품귀되는데, 이를 막을 여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출연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라 수출입은행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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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