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6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6
산업·기업
이종욱|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기금#수출입은행#이차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위기 산업에 속한 기업과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받아요.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위기 산업에 속한 기업과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환 전제 채권 발행으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있어요.
현재는 상환 전제 채권 발행으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싼 이자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원자재 공급 불안이 줄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기업이 싼 이자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원자재 공급 불안이 줄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