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일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가짜보호소#동물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파양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파양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리업체가 '보호소' 명칭을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영리업체가 '보호소' 명칭을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동물학대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보호소에 맡긴 동물이 방치·학대·폐사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가짜 보호소에 맡긴 동물이 방치·학대·폐사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영리·비영리 경계가 모호해 선의로 동물을 인수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영리·비영리 경계가 모호해 선의로 동물을 인수한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