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세율개정#주세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혼성주를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72%에서 30%로 낮추려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한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성주 개발·소비·수출 촉진과 과세 형평성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나, 수입·가격 변동과 세수 영향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