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체계자구 심사
2025-08-26
4
본회의 심의
2025-08-27
5
정부이송
2025-09-05
6
공포
2025-09-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신지식인#어촌혁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어촌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 어업인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어촌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 어업인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임의로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임의로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개발한 어업인이 공식 인정과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어촌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개발한 어업인이 공식 인정과 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실제 혁신보다 인맥이나 홍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될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실제 혁신보다 인맥이나 홍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