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돈산업#돼지고기 수급#농가 경영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와 삼겹살을 사 먹는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돼지를 키우는 농가와 삼겹살을 사 먹는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돼지 농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격 보험·청년 농가 지원·수급 조절 전담 법률이 생겨요.
현재는 돼지 농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격 보험·청년 농가 지원·수급 조절 전담 법률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끊기는 상황을 정부가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끊기는 상황을 정부가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할 권한을 가져서 시장 개입이 커지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정부가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할 권한을 가져서 시장 개입이 커지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