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조세·세금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세액공제#자동차보험#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와 생명·상해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와 생명·상해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전액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은 70만원 따로 상한이 생기고 전체 한도는 120만원으로 올라요.
현재는 보험료 전액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은 70만원 따로 상한이 생기고 전체 한도는 120만원으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가 외제차 보험료로 세금 혜택을 다 써버리던 구조가 바뀌고, 건강·생명보험 공제 한도가 20년 만에 올라 일반 가입자에게 유리해요.
고가 외제차 보험료로 세금 혜택을 다 써버리던 구조가 바뀌고, 건강·생명보험 공제 한도가 20년 만에 올라 일반 가입자에게 유리해요.
⚠️
우려할 점은?
자동차보험 70만원 상한이 생겨 보험료가 비싼 일부 운전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70만원 상한이 생겨 보험료가 비싼 일부 운전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