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신재생에너지#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 설비 보급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RE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비용 증가 및 지역 격차 확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 설비 보급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해 신규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RE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비용 증가 및 지역 격차 확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의안번호: 220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