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법무·사법
신성범|국민의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국가보상#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 회복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금·의료비·생활비도 직접 줘요.
현재는 명예 회복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금·의료비·생활비도 직접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75년 넘게 보상 없이 살아온 유족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75년 넘게 보상 없이 살아온 유족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산정 기준이 오래된 통계를 쓰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보상 산정 기준이 오래된 통계를 쓰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