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등록#선거운동형평성#군선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90일로 늘려 선거운동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개정으로 군도 예비후보등록 시작이 90일 전으로 자치구/시와 같아진다.
✅ 형평성 증가와 선거정보의 균등 제공이 기대되나, 조기 캠페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개정으로 군도 예비후보등록 시작이 90일 전으로 자치구/시와 같아진다.
✅ 형평성 증가와 선거정보의 균등 제공이 기대되나, 조기 캠페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