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재생에너지#지방소멸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RE100 이행계획 도입과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6조의2에 RE100 이행계획 도입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방경제 활성화인데, 비용 부담과 이행의 불확실성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6조의2에 RE100 이행계획 도입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방경제 활성화인데, 비용 부담과 이행의 불확실성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0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