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농어업인#피해보전직불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FTA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받아요.
FTA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만 피해보전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20년으로 늘고 받기도 쉬워져요.
현재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만 피해보전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20년으로 늘고 받기도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산에 밀려 가격이 내려간 농어민이 더 오랫동안 더 쉽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입산에 밀려 가격이 내려간 농어민이 더 오랫동안 더 쉽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요건이 완화되면 지원 예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요건이 완화되면 지원 예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