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불금#직불제도연장#FTA피해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FTA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금의 연장과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기준가격은 5년 중 중앙 3년 평균으로 설정하며, 지급은 수입요건에 따라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대응 실효성과 농어업 경쟁력은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영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기준가격은 5년 중 중앙 3년 평균으로 설정하며, 지급은 수입요건에 따라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대응 실효성과 농어업 경쟁력은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