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농지전용#특별재난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지를 소유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지를 소유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잃은 이재민이 농지에 임시 주택을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재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집을 잃은 이재민이 농지에 임시 주택을 빠르게 지을 수 있어서 재건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제 남용으로 재난과 무관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주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신고제 남용으로 재난과 무관한 농지가 무분별하게 주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