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바둑#스포츠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 선수, 바둑 기사, 게임·두뇌 스포츠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스포츠 선수, 바둑 기사, 게임·두뇌 스포츠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활동만 스포츠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스포츠·바둑 같은 두뇌 활동도 공식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신체활동만 스포츠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스포츠·바둑 같은 두뇌 활동도 공식 스포츠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스포츠·바둑이 스포츠로 인정되면 국가 지원금과 진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포츠·바둑이 스포츠로 인정되면 국가 지원금과 진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포츠 범위가 너무 넓어져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예산이 분산될 수 있어요.
스포츠 범위가 너무 넓어져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예산이 분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