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정희용|국민의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해제#산림정책개정#임업생산기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목 대량 손실 지역에서 보전산지 해제를 허용해 다양한 산림활용의 길을 연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형 산불·재선충 피해지에서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조림 외 사업도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구와 임업생산 기반의 동시 강화로 지역경제와 생태 보호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형 산불·재선충 피해지에서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조림 외 사업도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구와 임업생산 기반의 동시 강화로 지역경제와 생태 보호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