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환경·에너지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특별교부세#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RE100을 실천해도 별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더 줘요.
현재는 지자체가 RE100을 실천해도 별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더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내 고장에 생기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늦출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내 고장에 생기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늦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적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지자체에만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
실적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지자체에만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