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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시도지사 권한을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적 위탁 사무도 동일 주체인 시군구청장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특성 반영과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기대하지만, 권한 이양으로 인한 관리 책임의 분산과 지역 간 격차 관리 문제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