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지방이양#행정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량을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차량을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도청에서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처리돼요.
현재는 광역시·도청에서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근처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 근처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이동 거리와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 처리 수준이 달라져 지역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별 처리 수준이 달라져 지역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