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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해 현장 대응 속도와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시·도지사 권한의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 시 매각·폐기 절차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시·군·구가 수행 시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나,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