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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 시장에 면허 관리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이양되는 권한은 면허 관련 사무를 특정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맞춤 행정과 처리 속도 향상을 기대하지만, 지역 간 차별과 책임성 저하 등의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