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윤재옥|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지방자치권한이양#건설엔지니어링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등록과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현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권한을 대도시 장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속도 개선이지만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현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권한을 대도시 장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율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속도 개선이지만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