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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도시권에서 물류터미널 일반시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해 지역 현안을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일반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가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현안 반영 증가와 행정 효율성 개선이지만 지방 간 권한 배분의 불일치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