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복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전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복지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완적 복지망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전형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확충이지만, 조합 운영의 비용과 규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완적 복지망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전형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확충이지만, 조합 운영의 비용과 규제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