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사회복지·연금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중소기업#노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과 지방직영기업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과 지방직영기업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원 30명 이하 회사만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 가능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지방직영기업도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원 30명 이하 회사만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 가능한데,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과 지방직영기업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직장인이 여러 회사가 함께 쌓는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직장인이 여러 회사가 함께 쌓는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입자가 늘어나면 기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용 부실 시 피해도 커질 수 있어요.
가입자가 늘어나면 기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운용 부실 시 피해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