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4-3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7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장애인권익옹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 직원이 학대를 목격해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기관 직원이 학대를 목격해도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학대 피해가 더 빨리 발견되고, 피해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학대 피해가 더 빨리 발견되고, 피해자가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만 늘고 처우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만 늘고 처우 개선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