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직급 승격#정치적 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청장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경찰청장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인데, 앞으로는 장관급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인데, 앞으로는 장관급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정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 치안이 더 안전해져요.
경찰이 정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 치안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 권한이 커지면 오히려 견제가 약해져 권력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 권한이 커지면 오히려 견제가 약해져 권력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