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정권 인수#국정 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궐위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궐위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에게 인수 절차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총리·장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요.
현재는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에게 인수 절차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총리·장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새 정부가 혼란 없이 빠르게 출범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도 새 정부가 혼란 없이 빠르게 출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수 준비 기간 없이 당선 즉시 장관 후보를 지명하면 졸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인수 준비 기간 없이 당선 즉시 장관 후보를 지명하면 졸속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