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보장강화#가입대상확대#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규모 제한을 제거해 가입 대상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가입대상이 30인 이하로 한정된 것을 해제하고 규모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
✅ 노후소득 안정 및 기금 확대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 가입대상이 30인 이하로 한정된 것을 해제하고 규모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한다.
✅ 노후소득 안정 및 기금 확대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의안번호: 220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