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무상교육지속가능성#재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09를 재원으로 삼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가계 부담의 완화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변동성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09를 재원으로 삼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가계 부담의 완화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변동성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