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교육재정#지방교육교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전국 고등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전국 고등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특례가 만료됐는데, 앞으로는 세금 배분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특례가 만료됐는데, 앞으로는 세금 배분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등학교 수업료·교과서비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가계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
고등학교 수업료·교과서비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가계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내국세 배분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국세 배분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