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소득보전#저출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육아 기간 소득 보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4 신설로 출산⋅육아로 농어업일을 중단할 때 상당한 소득을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저출산 완화·청년농어업인 확대에 긍정적이나 재원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육아 기간 소득 보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4 신설로 출산⋅육아로 농어업일을 중단할 때 상당한 소득을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저출산 완화·청년농어업인 확대에 긍정적이나 재원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