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제#하도급#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하도급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동 약정을 맺었는지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납품 대금을 올려줬는지도 확인해요.
현재는 연동 약정을 맺었는지만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납품 대금을 올려줬는지도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자재값이 올라도 대금을 못 받던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국가가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원자재값이 올라도 대금을 못 받던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국가가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강화될 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조사만 강화될 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