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중견기업#성장사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벤처 특성을 유지한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벤처 특성을 유지한 기업과 그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만 벤처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중소기업만 벤처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벤처기업이 성장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아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성장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아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규모를 제한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면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규모를 제한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면 대기업 계열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43